지난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보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 공공 재개발 등 규제완화
- 신규택지 추가 발표 4기 신도시?
역세권, 중공업지역 고밀 개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이지만 역세권을 활용한 공급인 이유로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해주고 각종 이유로 제한을 받아 왔던 아파트 놀이 규제도 2배 완화돼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일반주거 지역을 포함한다고 한다.
단순히 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 비율을 줄여 속도를 내겠다는 주장이 있어 무게감이 실린다.
공공 재개발 등 규제완화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내놓았습니다. 재건축 등을 통해 분양 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섞어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8곳이 선정됐다고 한다.
공공재개발의 핵심지역인 흑석2구역은 용적률과 층수의 차이가 커서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강남 은마아파트는 참여했다가 철회하였고, 신반포19차와 광진 중곡 아파트는 용적률등이 불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의 실익이 맞지 않아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규택지 추가 발표
지난해 신규 택지를 발굴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3기 신도시만큼의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신규 택지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어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며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 협의 사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요 요점은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 넘게 공급할 것이라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량 확보와 공공성 강화가 대책 포인트로 하여 실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해 첫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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