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전국민 지급시기 내가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지만,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직 까지 혼란이 일고 있다. 내가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구당 월소득 기준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80%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구의 기준 소득을 어떻게 될까

 

월 소득으로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월 556만원
• 3인 가구 월 717만원
• 4인 가구 월 878만원
• 5인 가구 월 1,036만원
• 6인 가구 월 1,193만원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기도 하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구 분리를 인정한다고 한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재난지원금은 각각의 성인들에게 지급된다. 작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는데 행방불명, 별거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재난지원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면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수 있다. 정확한 지급일은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면 작년과 비슷하게 3~4개월의 사용기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러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생계를 달리해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본인 희망에 따라 가구 분리를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 왜?

 

건강보험료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가입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기도 쉽다.

다른 대안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있지만 하루 처리 능력이 20만 가구 수준으로 진행속도가 낮아 장기간 소요시간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