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이슈에 대해 다시한번 국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와 맞벌이 대상, 지급시기 알아보자.
국회는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지원하면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 가구가 신규 추가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대상의 경우 홑벌이 가구의 기준에서 1명을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 연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급 대상별 연소득 기준
- 2인가구 8605만원
- 3인가구 1억 532만원
- 4인가구 1억 2436만 원
- 5인가구 1억 4317만 원 이하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이렇게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 가구는 1856만 에서 2034만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가 총 가구대비 87.7%에 대한 가구 수 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현재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8월 말 또는 추석 전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에서 신청하면 가능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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