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공개 이번주에 한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썰들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도심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등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개발 아니면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대규모 공급 대책을 지금 쏟아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신임 장관은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은 역세권에 용적률 풀고 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터뷰를 되게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할거에요.

1. 그린벨트해제
2. 재건축,재개발 여건 완화
3. 4기신도시
4. 분양가 상한제 완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금 그린벨트를 다 묶여 있는데 이런 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다가 집을 지어야지 지금 죽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린벨트 해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축 규제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재건축 환수제 부터 해가지고 완화해 주지 않을까 공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죠. 가격을 딱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혹시 이번에 택지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4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워낙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여당 서울 안에만 최대 30만호을 공급하겠다. 그동안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정책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공급 대책들은 계속 있었는데 사실상 달성이 잘 안 됐어요. 30만호까지 갈 수도 있다 서울에만 그럼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160만호 170만호 정도가 되는데 30만호는 물론 아파트만 공급하는 건 아니겠지만 30만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양이란 말이죠. 이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논란 되는 거 하나 집고 갑니다. 뭐냐 주민동의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규제하는 걸 완화한다 이게 뭐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하면 이제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민 동의율을 75%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5% 확보라는 것은 네 명 중에 세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한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동의가 잘 안돼요. 왜냐면 다 각자 경제력도 다르고 나이 때도 다르고 이사 갈려는 사람 여기서 계속 살려는 사람 다 다양해 가지고 아예 다 죽으면 해라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그래서 50%에서 60% 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연장 연장하다가 결국엔 지구 해제되고 막 이러는데 동의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 때 야 너네 나가 이제 다 나가 여기도 아파트 지을 거니까 '저희가 왜 나가요?'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지금 법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이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75%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는 나머지 25%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2,30% 이상은 반대하는데 가능할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