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특금법을 아시나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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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 특금법을 아시나요 무엇인가

by 현혀니커플 2021. 6. 18.

코인 관련 특금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인데 특금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다.

공포일은 2020.05.19 이며 시행일은 2021.05.20 이다.

꼭 봐야할 것!! 내 자산을 지키자!

코인 관련 특금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는가?

 

특금법은 9월 25일 개정되어 시행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 가살화폐 거래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거래소 설립기준은 별다른 제약이 없었는제 오는 9월 부터는 ISMS 인증을 획득해야하고 실명 확인용 은행 계좌와 연동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특금법은 원화로 거래되는 거래소만 적용이 된다. 국내 다수의 거래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화 시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어서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생존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코인 거래소 입금된 예치액은 작년 12월 3조9000억원에서 지난 4월 33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곳이며 이 중 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단 4곳 뿐이다. 9월 특금법 시행일 까지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 화폐 원화 거래가 중단된다.

거래소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면 거래소 이용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불안하다면 큰 거래서 4곳으로 이동하여야한다. 4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막고 거래소와 지분이 관계가 있는 코인 또한 상장하지 못하도록 특금법 추가로 개정할 계획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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